3차 재난지원금 대상 완벽 정리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완벽 정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선별 대상에게 지급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이 아닌 선별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제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지원 총 규모는 당초 얘기했던 4~5조원보다 더 늘어난 9조 3000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3조원+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총 9조 3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3차 재난금의 수혜자는 총 580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금액 5조 6천억원

2.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원

3.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원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1. 소상공인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염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금액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업종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2.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와 특고는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금액

 

지난 4차 추경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서류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3.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총 9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금액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4.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금액

 

법인택시기사는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그외 혜택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게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합니다. 

고용,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90%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관련글이었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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