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사건 최종훈 군면제 이유

집단성폭행 가해자 최종훈 군면제 이유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4일 약 1년 반만에
정준영 최종훈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온 국민이 주목한 사건인만큼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정준영 최종훈 사건 분노 이유는?

정준영 최종훈 사건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입니다.

최종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시간 결과에 분노한 이유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정준영, 최종훈 판결 결과는 어떨까요?

 

사진 출처 : 오센

▶ 정준영 최종훈 사건 판결은?

재판 1심 결과

정준영은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최종훈은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었죠.

정준영 최종훈은 항소를 했고, 검찰도 맞항소를 했습니다.

재판 최종 결과 감형되었는데요.

정준영 감형 이유는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단 이유였습니다.
최종훈 감형 이유는 초범이어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수많은 네티즌들은 감형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최종훈이 나중에 복귀할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 최종훈에게 더 분노하는 이유

 

 

네티즌들이 최종훈에게 더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최종훈 군대 문제였는데요.

최종훈은 현재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으면서
최종훈은 군면제가 됩니다.

현역 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군입대 면제 대상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종훈은
당연히 군대를 가지 않게 되는 거죠.

▶ 정준영 군면제?

징역 5년형을 받게 되는 정준영도 현역 법상 군면제이지만

정준영의 경우는 이미 군면제 상태입니다.

정준영 군면제 이유는 학력 때문입니다.
자카르타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 중국 등을 옮겨다녔던 정준영은

외국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초등학교 졸업 상태입니다.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미 군대를 면제 받은 거죠.

이러한 최종훈 군면제 사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사람 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아무리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정준영 최종훈의 형량이 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정준영 최종훈 사건 판결 결과, 최종훈 군면제 이유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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