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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록/이슈

고유정 판결 근황 고유정 남편과 이혼! 위자료는?

by □☆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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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최근 근황

고유정 이혼 위자료 지급 결정



안녕하세요.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의 범인 고유정의 최신 근황입니다. 

 

▶ 고유정 사건이란?

 

고유정 사건은 2019년 5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주도의 한 키즈펜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범인 고유정이 전 남편을 졸피뎀을 먹여서 칼로 살해한 사건인데요.

단순 칼로 살해한 것 뿐만 아니라 시신 훼손을 한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유기한 흉악 범죄입니다.

이 때 유기한 시체는 한 곳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제주도, 완도, 김포 등 곳곳에 했었는데요.

시체 훼손 정도가 엄청 심각했고 그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고유정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전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분노해서였다고 했는데요. 

그 후 고유정은 검거되었고 유족의 신상 요구 요청에 따라 얼굴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 후 7월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무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요.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고유정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1월5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현재 지정한 상태이고요. 

 

▶ 고유정 현재 근황은?

 

고유정은 사건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중이었는데요. 현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고유정 이혼이 결정된 것이죠.

 

청주지법의 지윤섭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요.

 

"피고(고유정)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청주지법에서 판결난 이 사건은 고유정 현 남편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현 남편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재판부는 고유정이 폭언과 위협을 가했으며, 현 남편에게 범죄행위를 했으므로 고유정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고유정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 고유정은 위자료 3,000만 원을 현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고유정은 현재 현 남편과 이혼,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친권 상실 상태인데요.

고유정은 2017년에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살인사건으로 인해 친권을 박탈 당했고요. 고유정 측에서 친권상실 청구 기각 요청을 했으나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유정과 전 남편의 아이는 현재 전 남편 측 가족이 친권을 가지고 있고요. 전 남편의 남동생이 후견인으로 있습니다. 

 

현재 고유정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요. 

11월 5일 판결 기일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고유정 사건 최신 근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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