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안녕하세요. 호돌이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뿐 아니라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올해 8월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요. 이 법률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우리 생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7일부터 개편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라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이 달라집니다.
11월 1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적용 의무화 제도가 확대되기도 하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정보와 만약 마스크를 착용 안 할시에 그 처벌기준 등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기준
2020년 1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재 11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단속은 하지만 과태료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13일부터는 엄격한 단속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본 원칙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은 9종입니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은 14종입니다.
(공연장,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약국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니 위 사항 참조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동일 시설
√ 실내 외 스포츠 경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전체
√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가 유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은?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시에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외
√ 음식 섭취할 때, 음료를 마실 때
√ 수영할 때
√ 세수와 양치할 때
√ 공연 참여자 (가수, 배우 등)
√ 운동경기할 때
√ 결혼식장 양가 예식
√ 만 14세 미만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의학적 소견을 받은 자)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마스크는 KF-AD, KF94 , KF80의 KF가 들어간 마스크는 물론 가능하고요.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단, 비말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단속대상입니다.
사실 천 마스크도 비말 차단이 잘 되지 않으니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쓸 때 내려서 쓰는 턱스크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방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단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인 1조로 직접 단속합니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니 주의 정도만 하고 13일부터는 과태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마스크는 본인의 얼굴에 맞는 사이즈로 밀착되게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스크를 할 때는 코와 입을 가려야 하며, 코가 노출되거나 턱에 걸치는 턱스크는 금지입니다.
마스크는 최대한 만지지 말아주세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니 꼭 주의해 주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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